2003-03-13
제8장 - 조세 혁명으로 경제와 환경을 살리자
성기수 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유럽이나 일본에 가본 사람이면 누구나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소형차가 많다는 것이다. 우리보다 소득 수준이 2~3배가 많은 나라 사람들이 작은 자동차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면 문제는 우리 쪽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 자동차만 작은 것이 아니고 그들이 사는 집도 우리보다는 평균적으로 볼 때 소형인 것 같다. 집과 자동차가 커지면 석유, 전기, 가스 등의 소비가 많아지고 대기오염이 늘어나고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현상의 주범으로 지목 받고 있는 이산화탄소(Co2)를 많이 배출하게 된다.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국가 별 Co2발생량을 우선 1990년도 수준 혹은 그 이하로까지 규제하자는 논의가 지금 일본 교토에서 선진국 대표들간에 논의되고 있는데 무역마찰로까지 이어지려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국제수지의 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분수에 넘치는 소비는 환경문제를 떠나서라도 분명 고쳐져야 할 병폐이다. 97년 무역 역조가 200억 달러에 달하고 그중 에너지 수입에 든 돈이 180억 달러에 달하고 98년 에너지 수입액은 275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하니 소비억제 그 중에서도 특히 에너지 소비억제는 이제 중대한 사회문제이다. 소득에 비해 과소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원인중 하나로 조세제도(租稅制度)를 떠올리게 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조세제도의 개혁은 시급하다. 세금에 관한한 형평성이 항상 최대의 문제이고 소득이 노출되어 있는 봉급생활자들의 불만 요인이다. 둘째는 객관성 내지 정확성인데 세무공무원의 주관적 판단의 폭을 최소화하여 세무 관련 부전부패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막는 일이 필요하고 셋째로 소비억제와 지구환경보호에 기여하는 제도인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이 마지막 항목이 지금 선진국간에 한창 열띤 논쟁거리인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이산화 탄소세 (CO2 Tax:이하 C-Tax내지 탄소세 또는 에너지라고 부르기도 한다)의 신 조세 개념을 탄생시켰다. 무역마찰도 문제이지만 Co2발생 증가를 방치하여 지구 온난화가 계속 진행되어 인류를 포함한 지구 환경 생태계 전체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
따라서 C-Tax의 등장과 강화는 이제 필연이라 할 수 있다. C-Tax는 일종의 간접세인데 한국의 조세수입은 약 절반이 간접세라고 하니 그리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휘발유 소비에 비례하는 특별소비세는 이미 C-Tax의 범주에 든다 대기 오염의 주범인 경유에 대해서도 Co2발생 량에 따라 정확히 에너지 세를 부과한다면 경유 차 천국이 되어버린 서울 거리에도 미국의 LA, 뉴욕처럼 휘발유 트럭, 휘발유 버스가 나타날 것이다 대도시의 교통문제와 환경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주행세 신설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것도 C-Tax의 강화를 뜻한다고 볼 수 있으니 바람직한 것이다.
문제는 형평성과 정확성에서 문제투성이 인 기존의 복잡 다기한 조세제도를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이다. 예를 자동차 관련 세금에서 들어보자. 한국의 자동차 관련 세금이 14가지나 된다고 미국의 국회에서 거론된 적이 있다. 이 14가지 세금을 모조리 철폐하고 주행세 즉 C-Tax하나만을 남겨서 총액 면에서 같은 조세 수입을 올렸을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생각(simulation) 해보고 그것이 극복가능하고 바람직하다면 조세개혁의 장기적 비전으로 "C-Tax의 강화와 다른 모든 세금의 단계적 철폐"도 비슷한 논법으로 정당화 될 수 있다. 14가지 세금의 행방이 각기 다른 정부 조직이어서 어려움이 따른다면, 기존의 분배율을 상당기간 존중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돈의 출국 즉 세출(歲出)쪽을 이같이 재래식으로 둔다고 해도 세금이 겉히는 과정 즉 세입과정 내지 사람들의 소비 행태에는 대혁명이 일어나게 마련이다. 철폐될 모든 세금의 대상에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토지․주택관련세금, 개인․법인의 각종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이자세, 배당세, 부가가치세, 수입관세 등 문자그대로 모든 세금을 포함하고, 전기요금, 전화요금, 도시가스요금, 수도요금 등 에너지 사용을 수반하는 모든 행동에 세금을 부과하되 이산화탄소 발생량에 따라서 CO2 1그램 발생당 일정한 공평한 세금을 얹어서 징수한다고 가정해보자.
국고 수입의 전부를 이같은 에너지 세를 통해서 확보할 때. 우선 지금 형태의 세무서는 필요없게 된다. 세무공무원의 주관이 배제된 정확한 객관적 과세가 이루어질 것이고, 석유회사와 전기회사, 도시가스회사, 수도사업소, 통신회사 등이 이미 발행하고 있는 각종 사용료 고지서에 자동으로 C-Tax 항목이 추가되게 마련이다. 납세자들은 세금관련으로 속썩일 필요가 전혀 없다. 세금을 덜 내려면 절약하면 되는 것이다.
보다 작은 자동차를 이용하고 보다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냉난방시 온도를 조절하고 물을 아껴 쓰며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절약 검소로 치달을 때 세금이 덜 걷혀서 세입에 차질이 생길 기미가 보이면 Co2 1그램당 세금을 인상하면 된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려는 사람들의 노력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고 이것은 이 정책이 대성공을 했을 때의 이야기 즐거운 비명이라 할 수 있다. 길거리의 중대형 차들이 중소형 자동차들로 바뀔 것이고 자전거가 많이 나타날 것이고 중대형으로 치닫던 주택 수요 패턴도 중소형으로 사그러들 것이다. 과소비 풍조에 강력한 브레이크가 걸리고 검소한 생활풍토가 소비의 모든 면으로 뿌리내릴 것이고 석유 등 에너지 수입에 들어가던 275억 달러는 절반수준으로 내려갈 것이다. 년 100억 달러 이상의 절약을 가능케 할 이것은 조세개혁이 단행될 때 경제면에서 얻는 이 같은 이익보다 더욱 값진 것은 우리의 허파를 드나드는 공기가 보다 맑아진다는 것이다. 지구 온난화 방지에서 모범국가가 되는 것은 물론 세금 없는 나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서 과거 홍콩이 No-tax-zone으로서 누렸던 것과 같은 경제적 번영의 밑바탕이 될 것이다.
경제와 환경에 이 같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에너지 소비세를 중심으로 한 조세제도의 대 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금에 대한 우리 모두의 지금까지의 사고방식을 그야말로 빅뱅(Big Bang)적으로 대 전환할 필요가 있다. 돈을 버는 과정에 과세하고 돈을 쓰는 과정에도 과세하고 쓰지도 벌지도 않는데 과세(보유세)하는 복잡한 현행 조세제도를 고쳐서 에너지를 사용할 때에만 과세하자는 것인데 이것이 시민들의 과반수 지지를 받을 때까지 활발한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 폐지 대상으로서 주민세, 토초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배당세…… 등의 공과를 하나하나 따져봐야 하겠지만 년 10조 억(100억 달러) 이상을 절약하고 공기를 맑게 하여 지구온난화 방지에 모범국가로서 기여하고 근검 절약의 기풍을 뿌리내리게 하고 흑자 경제를 약속하는 확실한 대안이 탄소세(炭素稅) 전면 실시 이외에 과연 있는가 없는 가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전자신문 97. 11)


 

관련글 목록
90 제8장 - 조세 혁명으로 경제와 환경을 살리자 성기수 5171 2003-03-13

  

     

Copyright 2003. sung ki soo All right reserved. E-mail : kss13@dreamwiz.com